Surprise Me!

[뉴스톡] 임시국회 시작... 입법 전쟁 돌입 / YTN

2017-12-11 0 Dailymotion

■ 이기정 / ytn 보도국 선임기자, 차재원 /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<br /><br /> <br />오늘부터 2주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야당 상황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신임 원내대표 내일 선출할 예정이고 제2야당, 국민의당은 지금 집안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, 이기정 보도국 선임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. 예산안 전쟁은 끝났고 법안 전쟁이 시작됐는데 지금 제일 큰 법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개헌 관련된 논의가 지금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같이 하려면 이미 개헌안은 그 전에, 훨씬 전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.<br /><br />[기자] <br />6월 13일 지방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개헌안에 대한 처리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? 역산을 해 보면 최대한 110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개헌안을 발언을 하고 그리고 또 공고도 해야 됩니다. 국민들에게 여론도 물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국회 예산안 60일간의 최대한 기간을 거쳐 심의를 하고 그것이 또 의결이 된다면 국민투표에 부쳐지면 그것이 바로 공포되는데 그런데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지방선거랑 같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?<br /><br />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아마 2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여야 합의로 마련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데요.<br /><br />그렇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여야가 본격적으로, 지금 개헌특위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달 말까지 시한은 만료인데요. 그에 대해서 여야가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4년 중임제를 하자.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 분권형 개헌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접점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 <br />과연 그게 내년 3월 안에 정부가,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?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지금 여야 간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는 권력구조 개편이죠.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이원집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21111003811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